전세보증금 반환을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최근 들어 부쩍 많아졌습니다.
임대인과의 갈등 없이 내 소중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 알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확인하세요!
늦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반환해주는 보증 상품입니다.
수도권은 최대 7억, 비수도권은 최대 5억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 법인, 외국인도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조건과 대상 주택
가입 대상은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포함됩니다.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 가격의 90% 이내의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만 보장됩니다.
가입 방법: 오프라인 & 모바일
오프라인으로는 위탁은행(신한, 국민, 우리, NH농협 등) 또는 HUG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로는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안심전세App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연 0.097% ~ 0.211%로 계산됩니다.
보증금이 크거나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보증료율이 상승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보증료 할인제도
저소득가구, 다자녀가구,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한부모, 다문화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게는 최대 60%까지 보증료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국토부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3% 추가 할인도 가능합니다.
보증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보증대상 주택인지 확인
2. 선순위 채권 및 타 세대 전입 여부 확인
3. 위반건축물 여부, 등기부등본의 경매·가압류 유무 확인
4. 전세계약이 1년 이상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됐는지 확인
5. 질권 설정된 대출 여부 확인
보증한도 및 보증금 조건
보증금은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내에서 선순위 채권을 제외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액이 1억원이고 선순위채권이 1천만원이면, 최대 보증 가능 금액은 8천만원입니다.
Q&A
Q1.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이 없으면 가입이 안 되나요?
A. 갱신계약의 경우 기존 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되었다면, 갱신계약은 직접 작성해도 가입 가능합니다.
Q2.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보증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A. 전세권은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해야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Q3. 외국인도 보증 가입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개인, 법인, 외국인 모두 보증 가입 대상입니다.
Q4. 보증료는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네, 전세보증금 3억 이내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신청 시기 제한이 있나요?
A.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단, 미분양관리지역은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결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는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안전망입니다.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절대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전세금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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